전안법의 문제점과 전안법을 폐지해야할 이유 그리고 전안법 반대 서명 운동 확산

안녕하십니까.

드림루팡입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 전안법의 시행으로 안그래도 혼란한 우리나라의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안법이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안법이란?

전안법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의 준말입니다.

원래는 전기제품이나 용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 및 가방 등의 생활용품에 적용하는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안법은 기존에 전기를 사용하는 공산품에만 적용시켰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류 나 패션잡화와 생활용품에 까지 KC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전안법의 문제점과 논란 이유.

전안법에 따르면 기존에 KC인증을 받지 않았던 패션잡화나 생활용품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KC인증을 각 제품의 품목별로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제품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 따로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업자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품에 따라서는 색깔만 달라도 약식이나마 따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안법상 의류의 경우만 보아도 원단마다, 부속되어 있는 장신구 마다 전부 시험 및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품 한개당 수십만원이상 소요됩니다.

게다가 의류는 색깔이 다 다르고 원단도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원단과, 단추, 장신구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인증을 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 한 디자인 제품 몇 장 팔기 위해 저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격이 올라야 할까요?

 

정말 실상과 동떨어진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연히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다품종 소량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을 접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 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엄청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기관을 늘리거나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안법의 KC인증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지 테스트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입되는 설비 및 인력을 생각할 경우 KC인증비용이 급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하여 가격 경쟁력도 잃게 되어, 국내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전안법 위반시 과태료.

1) 전안법을 위반하여 KC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 및 표시할 경우 판매중지는 물론 과태료도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2) 그리고 전안법 전기검사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전안법 반대운동.

지금 포털사이트 및 SNS등에서 전안법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자는 물론, 온라인 판매자, 소상공인 등이 전안법 시행 철회 및 개정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전안법 반대 서명운동 확산.

전안법의 주관업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소상공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여러가지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오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터넷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인증 동의 정보 게시 의무화는 1년 유예되어 2018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게 됩니다만, 인터넷 게시만 유예된 것이지 시험은 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갈팡질팡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안법의 실행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주류인 소상공인 및 한류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다는 이유로 전안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SNS와 다음 아고라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전안법 반대 서명 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거대 소상공인 커뮤니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위반 제소까지 한다고 하니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 층을 비롯하여 1인 창업이나 소규모 창업을 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과 반대로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전안법의 시행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서 폐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명한 것은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상 드림루팡이었습니다.